효 테마공원 조성 '가시밭길'…주공 손실금 요구 논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경기 화성 태안 3지구 내 효(孝)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 주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대한주택공사가 공원 조성에 따른 800억원대 손실금 분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 도와 화성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14일 효테마 공원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화성시가 주관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특히 주공은 공원 추진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 도와 화성시에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은 택지개발지구 118만8000m² 중 북쪽 49만6000m²(15만여 평)을 공원화 할 경우 택지조성 면적과 주택분양 물량 감소,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금이 87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와 화성시는 "분담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반을 부담하라는 것은 재정력의 한계가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라며 "주공이 요구하는 손실금 분담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문화재 보존 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걸려있다"면서 "사업을 주관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정부와 도, 화성시, 주공 등은 지난해에도 2~3차례 만나 사업 주체와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효 테마공원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후보 경선 전인 지난 2007년7월 화성 용주사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약속한 것으로 새 정부들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한편, 태안3지구 사업은 지난해 말 준공 목표였지만 용주사 등 불교계의 반발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